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가 입소문보다 더 빠른 시대가 되었다. SNS는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익명을 악용하여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심한 욕설을 게시한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는 해마다 수천

건씩에 이른다고 하니 매우 심각한 일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테넷 게시판에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테넷의 특성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유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

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범죄 정도를 얼마나 중하게 보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ㄴ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이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 아직까지 사이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아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일반 형사법으로 다루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례는?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자신이 과거에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그 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차례 올렸고, 그 글을 보고 흥분한 네티즌들이

A씨 블로그에 몰려와 글을 올린 것이다. 결혼을 앞둔 A씨는 

파혼까지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블로그에 최초글을 

게제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OO성형외과'에서 눈과 턱을 수술받았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질문 ' 답변 게시판에

"아..OO성형외과가 코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이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라는 한 줄의 글을 게시했다. OO형형외과는 B씨가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사실을 적시'한것은 맞지만 OO성형외과의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하였고, 그 분량도 한 줄에 불과하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인테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성형외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공연성', '사실(허위사실)을

적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한다. 따라서 위의

몇 사례처럼, 사안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도 선한 행함이 있어야한다.

우리가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사이버공간에 쓴

글들도 쉽게 지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사이버 공간에 게시하는 글이나 메세지를 주고 받는 행함에 

있어서도 상대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선한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